제90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 2016년 춘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1. 서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 고시가 2015년 11월 15일부로 개정 고시되어 현재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급여 기준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향후 75세 이상 비장애 노인환자들에 대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시행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건강보험을 통한 보청기 시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보청기 관련 시장에서, 청각 장애의 진단, 보청기 처방 및 검수 역할을 맡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각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뉘어 진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수는 대략 250만명 정도로 전 인구의 5%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 수는 2014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약 10%인 25만명 정도로 추산되나,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 기준액 인상 후 신규 장애인 신청 건수가 2.5배 이상 증가되어 향후 급격히 청각 장애인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청각 장애 진단 1) 장애 진단 및 심사 절차 장애 등록을 원하는 신청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진단서 및 필요 서류를 제공받는다. 신청자는 이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로 제출하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장애 심사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애 심사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읍, 면, 동으로 통보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록이 확정되면, 주민센터 등은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한다. <img src="http://www.korl.or.kr/workshop/2016spring/file/image_160322_0401.jpg"> 그림 1. 장애 심사 절차 2) 청각 장애의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 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도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korl.or.kr/workshop/2016spring/file/image_160322_0402.jpg"> 그림 2. 장애 등급 기준 3. 결론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얻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30여가지 이상에 이르며, 장애인 연금 혜택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보청기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적절한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진단의 과정과 절차, 세부 사항을 가능한 숙지하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