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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풀리는 병원의 노무관리 체크 노무법인 세빛 대표노무사 안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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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세빛 대표노무사 안윤경

따뜻한 봄기운에 눈이 스르르 감기는 오후, ‘잘 풀리는 병원’ H 원장님에게 연락이 왔다. H 원장님은 오는 4월 확장 개원을 앞두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관리 전문가인 필자에게 몇 가지 이슈를 상담하였다. 주요 문답 내용을 재구성해 공유한다.

Q. 직원 수가 4명에서 증가하면 노무관리 내용이 달라지는지? A. 노무관리 기준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5인 이상 병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지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관공서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휴일로 정한 날의 휴일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을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하면 1개월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해부터 1년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함). 무엇보다 5인 이상 병원은 직원 해고 시 사유와 절차(해고 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고용조정 시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자 10인 이상인 병원은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급여, 징계 및 해고 등 에 관한 취업규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 30인 이상인 병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 3인 이상 동수로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Q. 임금 약정을 네트(세후 정액 지급)에서 그로스(세전 금액 약정)로 바꾸는 게 좋은지? A. 네트 임금 약정은 임금을 주는 사용자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구인·구직 당시 의사소통이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금 관련 노무 및 세무회계 관련 법규는 그로스(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4대 보험료 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로 정한 직접 인건비 이외 4대 보험료(직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직원 소득세 부담분의 간접인건비를 추가한 금액(이하 ‘그로스업 임금’이라 함)을 재산출해 비용을 신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약정된 네트 임금보다 각종 장부(임금대장, 소득명세서 외)상 표기된 임금이 높아 그로스업 임금 기준 퇴직급여 산출이나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 분쟁이 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그로스로 계약하면 임금 지급 시 근로자부담 세액을 공제한 후 표명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근로자에게 실 지급되어 네트 임금에 익숙한 근로자들이 구직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스 기준 4대 보험료 부담분 및 퇴직충당금 예측이 쉬워 비용통제 및 관리에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법령 기반 관리가 용이한 그로스 방식을 선호하게 되지만 병원 지역, 구인 직종, 매출, 관리 인력 등 업황에 맞춰 장단점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Q. 직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시 병원의 부담이나 혜택이 있는지? A. 임신·출산 시 90일(다태아 12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월 기본급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기간 30일에 21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210만 원을 제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출산휴가 직원의 4대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출산휴가 기간은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1년의 기간(직원의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함)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 직원의 4대 보험은 유지되고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신청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도 휴직 기간 납부 유예 후 복귀 시 납부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도 산정한다.

한편, 병원이 직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60일 전 이후부터 대체할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대체인력 지원금(2025년 기준 월 최대 120만 원)을 출산휴가 90일 또는 육아휴직 기간 병원에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요건 충족 시 수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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